[부동산] 신혼부부및생애최초 특별공급, 신혼희망타운의 소득기준 및 선정기준에 관하여
신혼부부/생애최초,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다가 쉬는 날을 맞아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지난 11월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했지요. 그 근거가 되는 법이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인데요, 이 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20.12.23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. 남은 절차는 법제처 심사이며 21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라 하니 곧 공포될 것 같습니다. 아마 그대로 통과될 것 같은데 혹시 변동이 생긴다면 이 글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개정(안)에서는 사전청약제도 도입근거 마련, 입주자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확보, 수요맞춤형 입주자 선정 특례 신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, 공공임대주택 1~2인 가구 소득요건 완화,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..
내집마련
2020. 12. 27. 14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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